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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 안전망으로 사업주들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 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합니다. 100%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임의로 해약하는 경우가 아닌 폐업이나 사망으로 인해 해지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못하게 될때를 지급 사유로 하여 매월 불입하기 때문에 그전에 임의로 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사망,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지급액을 받습니다. 즉 그냥 임의해지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실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지급계산기를 이용하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지급 받는 금액과 세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면 일반해지를 하면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산기를 이용해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일반해지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원금을 보장 받으려면 월 25만원 기준 18년 정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폐업은 1년 정도만 유지를 해도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 2만원에서 1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시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매월 25만원 정도 나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소득세 절세효과와 노후대비를 위해 이용해 볼만 합니다.